2심 판결 2015-08-12 21:13:45  
   이름 :  김정도 조회:   630    
머저번 글은 착각하고 올려서 죄송햇습니다 .삭제를 햇습니다
범죄인들이 무죄로 일관되 가는걸 보니 참 안타깝군요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설마 그렇게 될리 없다 보지만
만일 또다시 무죄라고 하면 박대통령도 한숨을 쉴 일입니다

만에 하나 다시 무죄 판결나면 결국 공소시효문제 때문도 잇는데,
태완이의 희생으로 생긴 살인죄 공소시효폐지처럼
이 사건도 공소시효 문제 개정 입법에 들고 일어나야 할듯합니다

  정현조 (112.♡.44.169) 16-03-02 20:14 
항상도와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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