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들을 스리랑카에서 처벌받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으로는 단죄가 어려워서 고육책을 짜낸 건데요.
육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98년 대구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정은희 양 사건.
2011년 정 양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K 씨가 붙잡히면서 장기 미제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의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간과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2003년과 2008년에 이미 끝났고, 2013년 검찰이 적용한 특수강도강간 혐의 역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잇달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전혀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본국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법 공조를 통해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기소하면 K 씨는 물론 이미 달아난 공범 2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고육지책입니다.
스리랑카에선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고 형량도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다른 범죄로 현재 청주외국인교도소에 수감 중인 K 씨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제로 스리랑카로 송환됩니다.
우리 사법당국은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 스리랑카 사법당국과의 공조 여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정도 (222.♡.194.55)
16-05-08 20:52
대구에 태완이 황산 테러사건으로 인해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여 살인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 하게된 계기가 되어,이사건을 계기로 최소한 성폭행범들에게 스리랑카처럼 공소시효를늘리자는 의견을 보냇는데 왜 이 의견은 묵살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살인공소 폐지는 햇는지 몰라도,최소한 의결은 안되도 발의라도 해주엇으면 햇는데 제일이 아니라는 의식이기에 그런것 같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은 밥 잘 쳐묵고 편한하게 안주한기둑권만 노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어려움을 한번쯤 격어본 상처 가 많은 그래서 남에게 배려를 생각할줄 아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그나마 정양 범죄자를 처벌할 고육지책을 검찰에서 쓰고 잇다고 하니 지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도 (121.♡.136.141)
16-07-01 07:10
서영교의원 요즘 이상한 짓을 저질르고 추락하는거 보면,,인간적 마음으로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한 자신과 자신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봅니다
정현조 (125.♡.137.2)
16-09-14 15:24
많이 도와 주심은 정말 감사합니다 수사국의잘못이 드러날것같은데 대법원판결이 기다립니다 판결에 주목하고있습니다 긑까지 수사국의 잘못를 뉘후치지않으이 결단이 내려지겟지요 항상 (새웅지마) 유족은 기다림니다 ?...
2016-05-08 20:4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