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처리 방식까지 바꾼다
김진명 기자
입력 : 2013.10.14 03:10
[청와대를 움직인 '고속道 사망 여대생' 아버지의 집념] 원 부서로 도로 돌아가던 민원… 監査부서가 맡도록 연내 추진
지난 4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원 한 건이 들어왔다. 15년 전인 1998년 10월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한 여대생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67)씨가 '단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서 제기한 민원이었다. 정씨는 15년간 이미 수많은 곳에 민원을 제기했고, 2000년에 수사가 반짝 재개됐으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청와대는 그동안의 민원 처리 과정을 검토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현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민원을 내든 '소관 기관'의 '주무 처리 부서'로 이송토록 하고 있다. 정은희씨 사망 사건은 아버지가 청와대에 민원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관할 경찰서로서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 달서서에 민원 처리가 배당된다.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사건을 재수사하면 당초 수사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실제 2000년 재수사도 달서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민정수석실은 이 민원을 달서서가 아닌 대구지검에 보내 해결하도록 했다. 검찰은 4개월여 사건을 재수사해서 결국 귀가 중인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고속도로로 도망치도록 만든 스리랑카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이후 청와대는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느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監査) 부서'에 민원을 배당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그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이나 같은 부서의 후임자에게 민원이 배당된다면 앞서 자기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쉽겠냐"며 "그 기관의 감사 부서에 민원을 배당해야 다른 판단이 나오기 쉽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면 인사 조치 등도 가능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와 안전행정부는 이미 개정 문안을 협의한 상태다. 새로운 시행령은 12월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 검사들의 횡포에 유가족은 멍들다)
사건을 유전자까지 조작해서 수사청의 잘못를 합법적으로 합리화 화기위해 온갖쑈 를 벌이다 아무런관계과 없는 쓰리랑카 k.m를범이라고 재판를해서 1심 에서는 카드라 증인세워 무죄 2심에서는 홍길동 세워서 피해자학생증 사진 재판부에 제출해서 2015년 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홍길동 제시한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했다 (보세요 허위 조작 유전자 조작까지하면서 유족의 구슬권도 무시하고 상상력에 비유하면서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합법적으로 합리화 하기위해 온갖 쑈단이 창설하고 청와대 출입 검사 김진호 최정민 정미란 이형택 부장검사 이금노 차장검사 5명의 엘리트 검사 들이 활동해도 유족인 정현조를 이기지는 못한다 엉터리검사들 대구 고등재판부 이범균 부장판사님의 곧은 정의 의 판결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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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20:4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