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015-10-21 19:47:08      이름 :  김정도 조회:   729     남은 대법판결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문제는 스리랑카만도 못한 공소시효를 가진 나라에 공소시효를 개정해야 되는일이라 봅니다. 아무리 세계 몇위안에 드는 GNP를 가진 나라라고 알려진들 그렇지 못한 나라에 공소시효보다 못해 결국 범죄에 관대하게 되는 미개국이라면 이게 균형이 맞는 국가인가 하는생각입니다. OECD삶의만족도 조사를 한결과 한국은 모든게 최하위권에 잇습니다 삶의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럿 잇겟지만 강범죄 때문에 세상 마음놓고 살수 없는환경도 한가지일것이라 봅니다 황산테러로 목숨을잃은 대구 태완이 사건은 결국 당사자들은 구제를 못받앗지만 인터넷 서명등 끈질긴 노력끝에 살인자는 영원히 공소시효폐지가 된 계기를 만들엇습니다 사건에 대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힘드시겟지만 공소시효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피해자들이 당대 미비한 시대법으로 인해 앞서가는 범죄자들의 보호막이 되질 못하고 잇다는것은 분명 필히 바뀌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관련 국회의원실에 입법요청을 주문하고 백방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만더 힘을 들이셧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자유게시판 보기] 게시물 83건 No Title Name Date Hits 76   공의는 사라진건가요? 최성은 15-08-12 472 79   17년이 지나도 결론을 기다려야한다니.. 전세실 15-08-30 485 59   힘내세요 우미 13-09-06 631 68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다인 13-11-09 650 78   2심 판결 (1) 김정도 15-08-12 685 60   너무 가엾네요.. 김대환 13-09-06 702   공소시효 김정도 15-10-21 730 61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정경숙 13-09-06 739 56   드디어 편안히 쉬실수 있겠습니다. 정진욱 13-09-06 862 63   뉴스로 통해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양경윤 13-09-06 866 75   이번 증거확보를 보고 김정도 15-07-09 867 57      동감입니다. 김재용 13-09-06 923 65   이사건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황서연 13-09-07 929 83   지난 5월6일 뉴스입니다 (3) 김정도 16-05-08 938 69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닙니다. 김수정 14-02-20 955 1 [2][3][4][5][6][다음][맨끝] 제목+내용 이름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읽음 OR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