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015-10-21 19:47:08  
   이름 :  김정도 조회:   584    
남은 대법판결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문제는 스리랑카만도 못한 공소시효를 가진 나라에 공소시효를 개정해야 되는일이라 봅니다.
아무리 세계 몇위안에 드는 GNP를 가진 나라라고 알려진들 그렇지 못한 나라에 공소시효보다 못해 결국 범죄에 관대하게 되는 미개국이라면 이게 균형이 맞는 국가인가 하는생각입니다.
OECD삶의만족도 조사를 한결과 한국은 모든게 최하위권에 잇습니다
삶의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럿 잇겟지만 강범죄 때문에 세상 마음놓고 살수 없는환경도 한가지일것이라 봅니다

황산테러로 목숨을잃은 대구 태완이 사건은 결국 당사자들은 구제를 못받앗지만 인터넷 서명등 끈질긴 노력끝에
살인자는 영원히 공소시효폐지가 된 계기를 만들엇습니다
사건에 대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힘드시겟지만 공소시효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피해자들이 당대 미비한 시대법으로 인해 앞서가는 범죄자들의 보호막이 되질 못하고 잇다는것은 분명 필히 바뀌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관련 국회의원실에 입법요청을 주문하고 백방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만더 힘을 들이셧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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