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건보고서 - 2005 |
 2006-08-08 14:34:01 |
|
|
|
|
|
|
지난 7년동안 경찰들이 한일은 처음부터 단순교통사고사로 단정짓고 유가족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경찰들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소멸 또는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뿐입니다.
이런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정녕 직무유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토록 본 사건을 단순교통사고사로 몰고 가려고 했는지는 더더욱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보호하고 지켜야할 경찰들이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다면 어떻게 믿고 이나라 이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자신에게만은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빌어야 할까요?
제 주변을 보면 친척이나 친구중에 경찰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건을 겪고 나서는 그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요? 소수의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다수의 정직한 경찰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
계명대학교 축제 기간인 1998년 10월 16일 오후 10시 30분 경 경찰 행정학부 주막촌에서 집에 가기 위해 친구 박XX와 고 정은희는 일어나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의하면 고 정은희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 경 남대구 인터체인지에서 화원 쪽(구마고속도로) 300m 쯤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남대구에서 현풍으로 가던 대구 06-1514(운전수 : 최XX/당시 50세) 23t 덤프 트럭에 충돌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유가족들은 놀랄만한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17일 오후 1시경 은희가 활동하던 계명대학교 청소년 소녀 한울회 동아리 친구 윤XX, 임XX 학생이 사고 지점에 가서 은희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거들, 팬티)을 보고 은희의 쌍둥이 동생인 은화와 함께 다시 사고 현장에 가서 은희의 속옷(거들, 팬티)임을 확인 후 일단 거들만 수거해 오고 팬티는 경찰 입회 하에 수거하기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1998년 10월 18일 월성 2동 파출소 직원과 함께 사고 장소에 가서 팬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직시하고 영안실 직원을 불러 사체를 다시 확인 해 본 결과 브래지어와 팬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의뢰하게 된것입니다.
1998년 10월 17일 20시경 최초 목격자인 달서 소방서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이승한씨를 만나 발견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발견 당시 하복부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상체는 가슴도 작고 브래지어가 없어서 성별을 구분하기 힘들어 소지품에 주민등록증을 확인 한 후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18일 오전 8시쯤 월성 2동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에 은희의 팬티가 있으니 수거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한 후 20분쯤 후에 영안실 직원이 와서 브래지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성 2동 파출소에서 사체에 속옷이 있는지 보라고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 브래지어가 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없었던 속옷이 있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영안실 직원과 함께 영안실에 내려가 확인해 보니 새 것 같은 브래지어가 착용되어 있었으며 팬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속옷(팬티,생리대,거들,브래지어)에 관한 경찰서 수사기록
1. 1998. 11.12 유가족 탄원서에 대한 수사 보고
1998. 11.22 민원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 보고
사망자의 속옷을 입지 않았고 사고 주변에서 팬티가 발견된점 등에 대하여 수사코져 사체 부검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실에서 부검 의사에게 의뢰 변사자의 자궁내에서 정액을 체취코져 하였으나 정액이 전혀 없었는점등을 보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되며 변사자가 속옷과 거들을 입지 않고 벗어 가방속에 넣어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가방을 역과하며 가방이 찢어져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것으로 추정.
2. 1999. 3. 3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수사 보고
팬티등 속옷수사
브래지어는 사망당시 변사자가 착용하고 있었고 변사자의 아버지가 주워왔다고 하는 팬티는 사건발생('98. 10. 17 05:10) 이틀후인 10.19 오전에 달서서 월성2동PB 경사 서중석이가 사고현장 20-30m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거한 것으로 생리대가 부착되어 있고 탈색 등 상태로 보아 상당기간 버려진 낡은 것이고 거들은 변사자의 부 정현조 51세가 현장부근에서 습득, 제출한 것이나 이것 또한 낡고 탈색되어 오래전 버려진 것으로 보였으며 변사자는 사고당시 상의는 진한 밤색 남방,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하였고, 팬티는 입지 않았으며, 생리중이라고 하나 생리대나 혈흔은 없었음.
3. 1999. 3.15
팬티와 거들 감정서
증거물 증1호: 백색 팬티
증2호: 백색 거들
감정결과 증1호와 증2호는 정액반응 양성이며, 정자가 발견되나 시료 오염으로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음.
4. 1999. 3.18
달서 경찰서 수사 보고
월성2동파출소 근무 경장 서종석이 범소 현장에서 20미터가량 상거한 지점에서 수거한 여자용 팬티(멘스대 부착)와 유족들이 범소 부근에서 수거하여 있다가 사건 발생후 10일후에 당서로 가져온 거들을 제시받아 확인한바 탈색되고 먼지 및 오염물이 많이 묻고 낡고 찢어진 것을 변사자의 유족들이 변사자의것이라고하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바 팬티와 거들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정자가 발견되나 시료 오염으로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는다고 회보가 있었으나 그당시 변사자는 부라자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팬티와 거들은 착용하지 않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왜 팬티와 거들을 가방에 넣어 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팬티와 거들이 낡고 먼지등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어 양성반응은 나오나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는점등을보아 변사자의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체를 부검 당시에는 질속에 정자가 없었는데 팬티와 거들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드라도 속옷을 갈아 입고 범소에서 수거하기전에 알고 있는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고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수 없으므로 수사보고합니다.
5. 1999. 4.21
민원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 보고
사망자의 속옷을 입지 않았고 사고 주변에서 팬티가 발견된점 등에 대하여 수사코져 사체 부검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실에서 부검 의사에게 의뢰 변사자의 질내에서 분비물을 체취하여 질도말검사를 하였으나 정자는 없다고 한점등을 보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되나 변사자가 속옷과 거들을 입지 않고 벗어 가방속에 넣어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가방을 역과하며 가방이 찢어져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유족들이 범소 부근에서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약10일후에 당서로 가져온 팬티및 거들을 제시 받아 확인한바 탈색되고 먼지 및 오염물이 많이 묻고 낡고 찢어진것을 변사자의 유족들이 변사자의 것이라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바 팬티와 거들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정자가 발견되나 시료 오염으로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는다는 회보가 있으나 그당시 변사자는 부라자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팬티와 거들은 착용하지 않고 청바지만 입고 왜 가방에 넣어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팬티와 거들이 낡고 먼지등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어 양성반응은 나오나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는점등을 보아 변사자의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속옷이 변사자의것으로 인정하드라도 사체를 부검한 의사는 감정결과 변사자의 질속에 정자가 없다고한점등을보아 변사자가 속옷을 갈아입고 사고를 당하기전에 알고 있는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 할수없음.
6. 1999. 7.15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사망자의 속옷을 입지 않았고 사고 주변에서 팬티가 발견된점 등에 대하여 수사코져 사체 부검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실에서 부검 의사에게 의뢰 변사자의 질내에서 분비물을 체취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정자는 없다고 한점등을 보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되나 변사자가 속옷과 거들을 입지 않고 벗어 가방속에 넣어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가방을 역과하며 가방이 찢어져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유족들이 범소 부근에서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약10일후에 당서로 가져온 팬티 및 거들을 제시 받아 확인한바 탈색되고 먼지 및 오염물이 많이 묻고 낡고 찢어진것을 변사자의 유족들이 변사자의 것이라고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바 팬티와 거들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정자가 발견되나 시료 오염으로 혈액형 감정이되지 않는다는 회보가 있으나 그당시 변사자는 부라자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팬티와 거들은 착용하지 않고 청바지만 입고 왜 가방에 넣어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팬티와 거들이 낡고 먼지등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어 양성 반응은 나오나 혈액형 감정이 되지 않는점등을 보아 변사자의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속옷이 변사자의것으로 인정하드라도 사체를 부검한 의사는 감정결과 변사자의 질속에 정자가 없다고한점등을보아 변사자가 속옷을 갈아입고 사고를 당하기전에 알고 있는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수없음.
7. 1999.10.19
가야 기독 병원 영안실 직원 이운호에 대한 진술 조서
문: 그당시 분명히 팬티가 입혀져 있던가요
답: 분명히 팬티와 내의로 보이는 속옷과 피가 뒤엉켜 있는 것을 유족인 자기 아버지가 보 는대서 옷을 벗기며 도로코 칼로 끈어 벗겨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착용된 부라지어의 색깔은 무엇이며 어떻게 착용되여 있던가요
답: 오래되고하여 부래지어 색갈은 알수 없으나 부라지어의 오른쪽 젖가슴쪽이 말려 위로 올라가 삐딱하게 착용되여 있었습니다.
문: 팬티는 있던가요
답: 팬티도 터지고 다른 속옷과 피와 뒤엉켜 청바지 속에 있는 것을 저가 벗긴 것이 틀림없 습니다.
문: 그당시 팬티와 속옷이 엉켜 있는것을 도로코칼로 끈어 벗겼다고 하였는데 벗긴 팬티와 속옷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팬티와 속옷이 피와 엉켜 있는 것을 칼로 끈어 벗긴 것은 사실이나 오래되여 부검을 하 러 보낼 때 같이 보냈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8. 2000. 3. 3
가야 기독 병원 영안실 직원 조희열에 대한 진술 조서
문: 사체를 확인하고 나오다가 유족과 마주처 유족과 같이 영안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였다 고 하였는데 그당시 변사자가 속옷을 무엇 무엇을 입고 있던가요
답: 상의의 옷의 색갈 및 종류는 알수 없으나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옷속에 색갈은 알수 없 으나 부라자가 반쪽 감긴체로 삐딱하게 착용되여 유방위로 착용되여 있었으며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 속에는 팬티와 얇은 내의가 피와 같이 엉켜 찢어져 허 리에 감겨 있는 것을 유족인 변사자의 아버지와 저가 있는 자리에서 이운호가 칼인지 가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잘라 벗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2000. 4. 4
PD수첩 언론 보도 예상 보고
조사자가 경북대학병원 사체 부검실에 임하여 확인한바 부검당시에는 변사자가 브레지어는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팬티 및 거들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가야기독병원 영안실 총무로 근무한 이운호 36세를 상대 수사한바 사건 당일 아침에 월성2동 파출소 경찰관이 변사자가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이 근무하던 조희열에게 영안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오라고 지시를 하였더니 영안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유족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없던 브레지어를 착용시킨 사실등은 전혀 없으며 브레지어가 반쪽 감긴체로 착용되여 있는 것을 변사자의 아버지에게 사체에 브레지어 줄의 자국이 있는것과 같이 확인을 시켜주었다고 진술하며 유족과 같이 영안실에 들어가 확인한바 변사자의 옆구리 및 국부 부분의 청바지 작크가 다터저 있는 상태에 창자가 삐저 나와 있었고 팬티 및 속옷이 피에 엉켜 청바지 속에 말려 있는 것을 벗길수가 없어 도로코로 끈어 벗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그당시 벗긴 속옷은 어떻게 하였는지 알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10. 2000. 6.20
유전자 분석 감정 의뢰 회보
●1. 감 정 물
증1호: 변사자 정은희의 부검조직 슬라이드 2매
증2호: 박XX의 혈액
증3호: 최XX의 혈액
증4호: 여자용 팬티1점(형사61110-1309호/증1호)
증5호: 팬티에 부착된 생리대1점(형사61110-1309호/증2호)
증6호: 거들1점(형사61110-1309호/증3호)
●2. 분 석 결 과
표1.달서경찰서 형사61110-1872호 감정물의 Multiplex I,II유전자형 분석결과
유전자형/증거물 증1호(정은희) 증2호(박XX) 증3호(최XX)
Amelogenin F M M
HumTH01 6-6 6-6 6-9
HumTPOX 9-11 8-12 8-8
HumCSF1PO 9-11 9-11 10-12
HumLPL 10-10 10-10 12-12
HumvWA 15-18 14-18 16-18
HumF13B 8-10 9-10 9-10
HumFESFPS 12-12 12-12 11-11
HumF13A01 3.2-6 4-6 3.2-6
유전자형/증거물 증4호(팬티) 증5호(생리대) 증6호(거들)
Amelogenin M F M
HumTH01 6-7 6-6 6-7
HumTPOX 9-11 9-11 9-11
HumCSF1PO 12-14 9-11 12-14
HumLPL 11-11 10-10 11-11
HumvWA 17-17 15-18 17-17
HumF13B - - -
HumFESFPS 11-12 - 11-12
HumF13A01 - - -
위 시험의 표1 분석결과에 의하면 증5호 생리대에서 검출된 여자의 유전자형이 HumTH01형 6-6, HumTPOX형 9-11, HumCSF1PO형 9-11, HumLPL형 10-10,HumvWA형 15-18로 증1호(정은희)와 서로 일치함으로 변사자 정은희의 것임.
증4호와 증6호에서 남자의 유전자형으로 확인된 HumTH01형 6-7, HumTPOX형 9-11, HumCSF1PO형 12-14, HumLPL형 11-11, HumvWA형 17-17, HumFESFPA형 11-12는 묻은 정액의 유전자 형으로 사료됨. 그러나 증2호와 증3호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는 서로다름.
11. 2000. 7.22
정은희 사건 대구여성회 공개 질의서 관련 답변 통보
영안실 직원들은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사체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속옷을 잘라내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직원에 의하면 정양의 속옷은 당시 착용된 상태이였으며 수거된 팬티는 탈색 및 훼손된 상태, 또한 생리대가 팬티에 붙혀져 있는 상태로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하여 정양의 팬티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유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정양의 사체 외부생식기는 복부 파열로 파열되었으나 조직등에 결손이 없고 내부 생식기는 잘 보존되어 있어 질내 분비물을 채취한바 정액은 없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속옷(팬티,생리대,거들,브래지어)에 관한 유족측의 녹취문
1. 2000년 7월20일 대구 허병원 영안실직원 이운호씨와 오규석목사(유족측) 면담
오규석: 그래 그 속옷을 잘랐는지 안잘랐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납니까?
이운호: 예,예.
오규석: 또-, 어- 경찰조서에서는 이운호씨하고 조희열씨하고가 ... 속옷을 이래자르면서 피 범벅이 돼가지고 속옷을 자르면서 속옷을.... 이렇게 증언...
..... 있는지 없는지 모를정도로 피범벅이 돼가지고, 잘라내면서 속옷을 벗겨냈다 이 렇게, 그때 경찰이 ....
이운호: 우리는 그거하면, 옷 벗겨낼려면 경찰들 입회하에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하고, 모든 사건이라 카는게 뭐 잘못 만지고나면 나중에 말썽날 일이 있으니까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예.
오규석: 아마 그랬으면은 경찰 입회하에서 벗겼다....
이운호: 예
(중 간 생 략)
오규석: 속옷만 이래가자고 잘라가지고 겉옷은 그냥...
이운호: 속옷은 벗길수가 없어요. 벗길라 카면 다 벗겨야되지 안있습니까,
오규석: 그러게요.
이운호: 그, 피에 ... 피덩어리인데 거기다 거, 속옷 뭐 우예 빼냅니까?
다 벗겨야돼지
오규석: 그때 인제 봤을때는 어떻던... 영안실에서는 칼로 속옷을 자르지는 안했는것 아닙니 까.
속옷을 자르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혀가지고 여기....
이운호: 그러지는 안하지요
2. 2000년 7월 25일 대구 경북대학병원 곽정식의 사무실에서 정현조(유족측),오규석목사(유 족측)와 곽정식교수(부검의) 면담
오규석: 부검할 때 PD수첩에서 보면은 저, 담당 영안실 직원하고... 부검실 사진에서는 속옷 이 없는걸로 이렇게 PD수첩이...
곽정식: 부검할때도 없었습니다.
오규석: 아, 부검할때도 없었어요?
곽정식: 예
오규석: 부검할 때 보통 이렇게 옷도 사진 다 찍지 않습니까, 그지요?
곽정식: 예, 청바지만 그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었어요.
오규석: .... 윗 브래지어는 어떻게, 부검실에 있었습니까?
정현조: 여기는(부검실) 있었습니다.
오규석: 여기서는 있었습니까? .... 그런데 속 팬티는
곽정식: 팬티는 없었고.
오규석: 없는데,
곽정식: 예
결 론
경찰은 브래지어는 있었으며 팬티(생리대 부착)와 거들은 고 정은희가 가방속에 넣고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해오다가 PD수첩촬영이 있자 바로 말을 바꾸어 1999.10.19 영안실직원 이운호와 2000. 3. 3 조희열의 거짓된 진술조서 이후로 피범벅이된 팬티와 거들을 청바지는 입혀두고 영안실직원 이운호가 도로코 칼로 끊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팬티,거들에 묻어있던 정액과 용의자 2명을 유전자 분석하는 과정에서 팬티에 부착되어있던 생리대도 같이 감정을 하였으며 생리대가 고 정은희의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번 2000. 6.20 유전자 분석 감정 의뢰 회보에서 위 시험의 표1 분석결과에 의하면 증5호 생리대에서 검출된 여자의 유전자형이 HumTH01형 6-6, HumTPOX형 9-11, HumCSF1PO형 9-11, HumLPL형 10-10, HumvWA형 15-18로 증1호(정은희)와 서로 일치함으로 변사자 정은희의 것임.
즉. 유가족과 월성2동 파출소에서 수거한 팬티에 부착된 생리대가 정은희의 것이라면 그 팬티도 정은희의 것이라는 말이며 영안실직원 이운호가 끊어버렸다는 팬티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될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실직원 이운호가 도로코칼로 끊어버렸다는 진술조서는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족측 녹취문을 보면 사고당시 가야기독병원 영안실에 근무했던 이운호씨는 만약 팬티와 거들을 끊어낸다면 경찰의 입회하에 했을것이며, 피범벅이 되어있기 때문에 빼낼려면 속옷만 빼낼수는 없고 청바지도 벗겨야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당시 부검의 였던 곽정식교수는 부검할때 청바지는 입혀져 있었지만 팬티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단순교통사고사로 내사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 위의 정황으로 볼때 절대 단순교통사고가 아님을 밝히면서 경찰이 왜 이사건을 단순교통사고사로 단정 지어버리고 속옷에 관하여 진실을 왜곡하려 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직무유기임을 밝혀드립니다.
<경찰의 직무 유기 증거>
■ 1.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용의자 2명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출된 정액과 용의자 2명의 유전자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월성2동 파출소와 유가족이 수거한 팬티(생리대 부착)에 있는 생리대가 고 정은희의 것이라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팬티,거들 또한 고 정은희의 것입니다.
■ 2.처음 경찰은 팬티가 없었는데도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
팬티와 거들을 가방속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될수없다고 주장합니다.
■ 3.사고당시 가야기독병원 영안실 직원 이운호씨의 녹취문을 보면 속옷을 잘라냈으면 경찰 입회하에 잘라냈을 것이고 청바지를 남겨둔채 속옷만 잘라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 4.사고당시 부검의는 팬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때 부검의는 직접 카메라로 사체의 옷을 하나씩 전부 놓아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 5.한겨레 신문,PD수첩 등 여론이 속옷이 벗겨진채 발견된 사체가 어떻게 단순교통사고냐 라고 떠들자 진술조서에 피범벅이된 팬티와 거들을 청바지는 입혀두고 영안실직원 이운호가 도로코 칼로 끊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 6. 위의 1,2,3,4,5번을 종합해 볼때 사고현장에서 월성2동 파출소와 유가족이 수거한 팬티와 거들이 고 정은희의 속옷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며 고 정은희의 사체에 팬티와 거들이 있었으며 그 속옷을 영안실직원 이운호가 도로코 칼로 끊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진술조서는 거짓이므로 이같은 사항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내지는 포기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7. 속옷이 벗겨진채 발견된 사체,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속옷이 유전자 감정결과 고 정은희의 것이며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교통사고사로 내사종결 처리 상태입니다.
■ 8.사고차량 차주 최XX이 삼우 레미콘에 모래를 갖다주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새벽 5시 10분경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XX이 레미콘회사에 모래를 싣고 갔다며 노XX씨의 싸인이 적힌 검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XX씨는 경찰을 만난 적도 없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서를 보면 노동길씨의 필체가 아닌 검수증과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또한 공문서 위조인 동시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난관계로 처벌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 9.월성 2동 파출소에서는 부검 때 찍은 사진을 모두 달서 경찰서에서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달서 경찰서에서는 사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검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사체에 팬티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 부검 사진을 보면 분명히 사체에 팬티가 없습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