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 의의신청서 제출(05.12.14)및 답변내용 2006-08-20 04:18:20  
   이름 :  운영자 조회:   2873    
* 항 의 서

수 신 :                                귀하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남대구 IC 부근 여대생(정은희) 사망.

1998년 10월 30일 여대생(정은희)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형사 정OO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노OO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2001년 12월 23일 노OO과 면담, 녹취 및 사실확인서를 받음.
      면담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형사 정OO이 작성한 노OO의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        된 것이라고 노OO과 그의 처가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노OO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여러 차례 진정서에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지만 어떠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으며 수사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답답하여 2005년 10월 3일 형사 정OO에 대하여 공문서 위조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문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결처리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OO의 진술조서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경 남대구 IC 근처에서 일어난 고속도로 사망 사건(피해자 정은희)을 수사하던 형사 정OO에 의해서 작위(作爲)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노OO 당사자는 진술조서에 절대 응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누가 이런 조작을 했냐고 당황수러워했다.

진술조서를 형사 작위대로 작성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정은희 사건에 대한 은폐를 위함이다.
형사 정OO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은희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13일
발신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512-4
유가족 대표  정 현 조 (인)


* 사망 사건 종결 건에 대한 의의 신청서

수 신 :                귀하

사건 No.
    경찰 20868-21645, 검찰 2005 형제 1117

사망자 정은희 사건 종결 건에 대하여 유가족 사망 부(정현조)는 아래와 같이 의의 신청합니다.

사건 발생 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당국이 사망 원인 규명을 수 차례 신청 또는 진정한 바 결국 결론은 경찰관이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지 않아서 유가족 된 저희 식구들은 세월이 흐름에 지속적으로 진위 파악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경찰 정OO 경장의 허위로 작성된 조서에 의한 결론으로 밝혀짐에도 당국에서는 시효기간 만료로 종결 처분된 것에 대하여 더더욱 분노하며 현 법무장관님은 인권과 정의를 신조로 삼으신 장관님으로서 이 사건의 억울한 유가족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시효라는 규정에 종결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주시고 자식 잃은 부모의 한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 대표 : 정 현 조


=> 2005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천정배
                            검찰총장  정상명
                            서울경찰청장  허준영
                            대구지방경찰청장  강희락      앞으로 항의서, 의의서 제출

=> 2005년 12월 23일 대구지방경찰청 답변 : 달서경찰서로 이송
                                                            달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첩했다는 답변
    2005년 12월 30일 서울경찰청  답변 : 12월 14일 민원을 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는 답변
                                                      협조자 - 경찰청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대구지방경찰청에 지시하고 민원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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