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입니다.
2001. 12. 05.
헌 법 재 판 소
서기관 김 ○ ○ (인)
헌재법 40조 1항
민소법 151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검사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정 현 조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4동 2512의 4
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XXX-XX XX빌딩 나호 x층
전화:537-7XXX 팩스:535-7XXX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27조제1항 재판청구권
제27조제5항 피해자진술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대구지방검찰청 2000 형제 77693호 직무유기사건에 관한
검사 하○○
의(2000.8.11.자) 고소장각하처분사건
청구의 취지
대구지방검찰청 2000 형제 77693 직무유기사건에 관하여 위
같은청 하○○ 검사가 행한 불기소처분(고소장각하)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같은 제11조제1항
평등권, 같은 제27조제1항 재판청구권, 같은조 제5항
피해자진술권을 각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이 사건 고소사실
가. 청구인은 그 딸 정은희가 1998.10.17.05:10 경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IC에서 화원IC 방향으로 약 200미터
지점 고속도로상에서 청구외 최○○(52세)이 운전하던 대구
06-15XX호 23톤 화물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하였다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관할 달서경찰서장 김○○,
사건담당형사 여○○, 권○○, 박△△의 수사를 지켜보았으나,
그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의문점을
해명하지 못한 채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인양 종결짓고
말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위 4명의 수사지휘자 및 담당자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보존되어야 할 현장사진이
분실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현장사진이 5장정도
있지만, 최초로 시신을 안치한 가야기독병원에서 찍은 사진 및
부검시 월성2동 파출소에서 찍은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부검시
시신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찍었을 터인데도 그 사진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피해자 망 정은희는 발견당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이를 분명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유족, 파출소 직원이 주워온 속옷(팬티)가
유족들의 확인결과 피해자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3) 피해자의 가방에 묻은 황토흙,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 있던
도깨비풀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4) 사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고발생 전후의
전화통화내역이 매우 중요한데도 유족들의 줄기찬 요구를 받고
1998.10.23. 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5)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사고 3개월 후에 같이
동반한 화물차량이 있었음을 알아내어 경찰서에 통보하였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6)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의 결정
가. 대구지방검찰청의 결정
(1) 대구지방검찰청 하○○ 검사는 , 2000.11.17. 청구인의
고소를 모두 각하해 버리고 말았 습니다.
(2) 검찰에서는,
가) 교통사고 피의자 최○○이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쪽에서 화원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정은희가
중앙분리대쪽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동녀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을 뒤따라오던 2대의 차량이 연이어 동녀를 역과하여 동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나) 피의자들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진정인이 본건이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 집단강간살인사건으로서
위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 정은희의 팬티를 주웠다면서 제출한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과 위 진정인이 용의자로 지목한 손○○,
최□□, 이○○, 권○○, 윤○○, 임○○, 변○○, 이△△,
남○○, 김○○, 장○○, 서○○, 김△△, 배○○, 박△△,
송△△, 최◎◎, 이□□, 박□□, 임△△ 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동인들의 유전자가 위 정액의 유전자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 나아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따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보아도 본건 피의자들은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나. 항고심, 재항고심의 결정
위 고소사건의 항고심청인 대구고등검찰청에서는 2001.2.16.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재항고심청인 대검찰청에서는, 2001.4.19.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1.4.23.10:15 경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조사되어야 할 내용과 수사의 정도
가. 이 사건에서는, (1)피해자가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량으로
충격을 받고, 후행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상황 (2)피해자가
1998.10.17.05:10 경 사고현장에 있게 된 경위 (3)발견당시
피해자의 시신의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등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수사기관에서는 전(가)의 (1)(3)항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서는, 교통사고 피의자 최○○을 수사할 수 있었으며, 당시
위 화물차량과 동반주행하던 차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화물차량에 충격된 지점에서는 핏자국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차로 역과된 지점에서 약간의 핏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서, 유족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상에 유기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같은 의문점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피해자가 사망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의 상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강간살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시신, 옷 등에서 정액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고,
또한 수사기관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속옷(팬티, 브라자)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현장주위에 떨어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을
주의깊게 수거하지 않은 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00.10.16.22:00부터 다음날
새벽인 10.17.05:10 경까지 어떻게 하여 계명대학교에서 7.7km 나
떨어진 구마고속도로에까지 이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학교에서 간호학과에
재학중이었으며, 장학금을 지급받는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 그 곳까지 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 피해자는 축제기간중에 술취한 학생들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아니면 제3의 범인에 의하여 납치되어, 그
부근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정에서 어떻게 사라졌었는지에 대하여는
동료학생들에게 철저히 추궁해 봄으로써 단서를 잡을 수 있을
법한데, 경찰은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권침해는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수사기관보다도 유족들이 도리어 수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유족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박△△의 행적을 조사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화물차량 이외에 최△△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함께 운행되었으나,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 유족들은, 사고현장의 출혈흔적과 정도, 피해자의
착의상태 등을 근거로, 이 건 사고는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까지 이동시켜
고의적으로 역과시킨 사건으로 상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4. 검찰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가. 이 사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이 태만,
착각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 정은희가
팬티를 주웠다면서 제출한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과 위 청구인이
용의자로 지목한 손○○ 외 20명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동인들의 유전자가 위 정액의 유전자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마치 상당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함은,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의 근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피해자가 납치, 강간당한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교통사고에 관하여서는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피해자의 착의상태를 파악하고 보존하지 않은 점,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변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종결하려고 서둘렀던 점은, 피해자가 그곳까지 이동된 상황과
경위가 범죄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도 그 수사를 의식적으로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유전자감식을
하였다 하나, 그것은 피해자의 유류품을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며(유족들이 수집해 온 것에 관하여 진위를 회의하는
상태에서) 마지못하여 한 것으로서, 그 감식대상만 불필요하게
확대한 책임회피용 수사행위로 보여질 뿐입니다.
다. 피해자는 그 생명을 상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잔혹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이를 의문사로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깊은 불안과 분노, 암흑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망인 뿐 아니라, 그 아버지인 청구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범행의 당사자가 색출되어야 할 터인데, 여지껏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구외 망 정은회와 그 아버지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이상으로
제반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구인의
피해자진술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마.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못한 것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5. 기타사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 및 검찰의 법리오해에
의하여, 이 사회의 범행이 은폐되고 마는 의문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다면 의문사로
남지않을 사안을 의문사로 남겨 둠으로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정당한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강력하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고소장 1통
2.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4통
3. 공소부제기이유고지(피고소인들) 1통
4. 불기소항고사건처분통지 1통
5. 재항고사건처분통지 1통
6. 공소부제기이유고지(최병익) 1통
7. 계명대정은희양사망사건인터넷자료(Ⅰ,Ⅱ)
각1통
8. 기사
각1통
9.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각1통
2001. 5. 22.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 ○
○
심 ○
○
김 ○
○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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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13: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