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팜청구에 대한 답변서 - 대구지방검찰청 2006-08-07 13:34:52  
   이름 :  운영자 조회:   2185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우 706-012 주소 대구 수성구 범어2동 XXX-2번지 / 전화 780-4XXX
/ 전송 780-4XXX
    형사제2부  부장검사  송○○ 주임검사  하○○

문서번호  형사 61100 -218
시행일자  2001. 9. 28.    (20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수    신  헌법재판소장
참    조  제2지정재판부

제  목    헌법소원심팜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귀소 2001헌마 354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답변서 15부.
        2. 2000형제 77693호 기록 8권.  끝.


대 구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전결 제2차장검사    선 ○ ○






대 구 지 방 검 찰 청

(780 -3XXX)


 경  유    검찰총장                                    2001.
9. 28.

 수  신    헌법재판소장                    발  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제  목    답변서                          검  사    하
○  ○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2001헌마 354호
사  건  명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현조( 변호사 박○○ )
답 변 내 용 별지와 같음


답  변  서
 

 귀재판소 2001헌마 제345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2001.
9. 21. 귀 재판소로부터 위 사건의 청구서 등본을 송부받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가. 피의 사실의 요지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검찰주사보 작성 고소직접수사상황
보고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  이, 피의자들은 사법경찰관들로서
<청구인 정현조의 딸 정은희를 성명불상 범인들이 집    단
성폭행, 살해한 후 구마고속도로에서의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살인범을
체포하고도 그가 고위 공무원의 자제이어서 동인을 숨    겨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위 살인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    하여 직무유기함.

나. 당청의 불기소 이유
  교통사고 피의자 최○○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정은희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것을 발견,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동녀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을
뒤따라오던 2대의 차량이 연이어 동녀를 역과하여 동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들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정은희의 부친 진정인이 <본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집단 강간, 살인사건으로서 위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 정은희의 팬티를 주웠다>면서 제츨한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과 위 진정인이 용의자로 지목한 손○○, 최□□,
이○○, 권○○, 윤○○, 임○○, 변○○, 이△△, 남○○,
김○○, 장○○, 서○○, 김△△, 배○○, 박△△, 송△△,
최◎◎, 이□□, 박□□, 임△△ 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동인들의 유전자가 위 정액의 유전자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태만·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94. 2.
8. 제2부 판결, 93도3568)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아도 본건
피의자들은 각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 각하함. 

다. 청구인의 헌법소원 이유 요지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 요지와 같이 피의자들이
직무유기하였으며, 그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함.

라. 당청의 의견
  본건 직무유기 혐의유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불기소
이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본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어
각하함이 상당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충분히 수사를
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내린 결정이고,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만연히 자신의
상상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본건 헌법소원을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결  론
  본건 각하 결정은 제반증거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종합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 구 지 방 검 찰 청

 분류기호                                               
2000. 12. 6.
 분서번호    7194

 수  신    정 현 조 귀하                발  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제  목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사  건  번  호 2000 형 제 77693 호
고 소 인 성 명
피고소인 성 명 1. 김 □ □ 2. 여 ○ ○3. 권 △ △ 4. 박 ◎

죄      명 직무유기
처 분 년 월 일 2000. 11. 17
처  분  요  지 각하

민원서류발급담당자    박 ◇ ◇

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당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고소
직접수사상황 보고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바
수사한 결과,
 ○ 진정인은, 자신의 딸 정은희를 성명불상 범인들이 집단
성폭행, 살해한 후 구마고속도로에서의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살인범을
체포하고도 그가 고위 공무원의 자제이어서 동인을 숨겨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위 살인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

 ○ 교통사고 피의자 최○○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정은희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동녀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을 뒤따라 오던 2대의 차량이 연이어 동녀를 역과하여 동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

 ○ 피의자들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인이 본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집단 강간,
살인사건으로서 위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 정은희의 팬티를
주웠다면서 제출한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과 위 진정인이 용의자로
지목한 손○○, 최□□, 이○○, 권○○, 윤○○, 임○○, 변○○,
이△△, 남○○, 김○○, 장○○, 서○○, 김△△, 배○○,
박△△, 송△△, 최◎◎, 이□□, 박□□, 임△△ 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동인들의 유전자가 위 정액의 유전자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나아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태만·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94. 2. 8. 제2부 판결, 93도3568)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아도 본건 피의자들은 각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
각하함이 상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수신 : 검사 하 ○ ○

제목 : 고소 직접 수사 상황보고서

1. 피고소인 인적사항
(1) 성        명 : 김 □ □
    주민등록번호 : 440911-16XXXXX
    본        적 : 경북 문경시 점촌동 XXX-XX
    주        거 : 대구시 북구 태전동 XXX-XX

(2) 성        명 : 박 ◎ ◎
    주민등록번호 : 491029-18XXXXX
    본        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XXX
    주        거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XXX-XX

(3) 성        명 : 여 ○ ○
    주민등록번호 : 491029-18XXXXX
    본        적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XXX
    주        거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XXX-XX
 
(4) 성        명 : 권 ◇ ◇
    주민등록번호 : 690430-17XXXXX
    본        적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XXXX
    주        거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XXX-XX

2. 죄  명      직무유기

3.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 정 현 조
  주민등록번호 : 480317-XXXXXXX
  본        적 : 대구 중구 남산동 2512-4
  주        거 : 상동

4. 범죄사실 요지
  피고소인 김□□은 달서경찰서장(현 경주경찰서장, 총경), 같은
박◎◎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반장(경위), 같은 여○○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현 북부경찰서 형사계 형사, 경사), 같은
권◇◇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경장)로 각 달서경찰서 경찰관인
바,
  위 피고소인들은 1998. 10. 17. 05:10 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나들목에서 화원 나들목 방면
약2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최○○(당시 52세)이 운전하던 대구
06-15XX호 23톤 화물차에 정은희(여, 당시 18세)가 추돌되어
사망한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들로서,
  위 정은희의 사망은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임에도 불고하고, 위 정은희의 사망
사고를 담당한 피고소인들은 망연히 위 사망 건을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아 위 정은희의 부검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분실 내지는 은폐시켰으며, 위 정은희의 속옷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속단하였고, 위
정은희의 가방에 묻은 황토흙 및 바지에 묻은 도깨비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본건 사망 발생 전 위 정은희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용의자
박△△의 전화 통화 내역 및 사고 전날 및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용의자 트럭 기사 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 피고소인들은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타살 혐의가 짙은
본건 정은희 사망 선을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
하였다는 것이다.

5.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

6. 의  견
  본건 피해자 망 정은희(사망 당시 18세)가 1998. 10. 17.
05:1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로 하행선 남대구
IC에서 화원 IC방면 약 200미터 고속도로상에서 최○○이
운전하던 23톤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임에도 본건 피고소인들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정은희 사망 건의 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 기록을 일별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위 정은희 사망 사건을 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가사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정은희의 사망 건을
형식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이
태만·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직무유기죄의 성립 유무에 관한 대법원
1994. 2. 8. 선고(93도3568 직무유기)등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각하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00. 11.
14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
XXX호 검사실
                                                 
검찰주사보 박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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