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2006-08-07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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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3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현  조

            대구 중구  ...

            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 심○○,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776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30. 위 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
여○○, 권○○, 박○○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 나항과 같다.

 나. 고소의 요지
  피의자 김○○은 달서경찰서장(현 경주경찰서장, 총경), 같은
박○○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반장(경위), 같은 여○○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현 북부경찰서 형사계 형사, 경사), 같은
권○○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경장)로 각 달서경찰서
경찰관인바,
 위 피의자들은 1998. 10. 17. 05:10  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나들목에서 화원 나들목 방면
약2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최○○(당시 52세)이 운전하던 대구
06-15XX호 23톤 화물차에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정은희(여,
당시 18세)가 추돌되어 사망한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들로서,
 피해자의 사망은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만연히 위 사망 건을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아, 피의자의 부검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분실 내지 은폐시켰으며, 피의자의 속옷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속단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에
묻은 황토흙 및 바지에 묻은 도깨비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본 건 사망 발생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용의자 박○○의 전화통화 내역 및 사고 전날 및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용의자 트럭
기사 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타살 혐의가 짙은 본 건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1. 17.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  ○
                  재 판 관    한  ○  ○
            주 심 재 판 관    하  ○  ○
                  재 판 관    김  ○  ○
                  재 판 관    권        ○
                  재 판 관    김  ○  ○
                  재 판 관    김  ○  ○
                  재 판 관    송  ○  ○
                  재 판 관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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