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고소인: 정현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512-4
전화) 053-253-7478
피고소인 : 사건당시 달서경찰서장
사건담당형사 여홍상
권기창
박성남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 제 77693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 하은수의 2000년 11월 17일 과
대구고등검찰청 2001 불항 제 5호 불기소항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권혁중의 2001년 2월 16일 각하 처분을 불복하므로 항고 합니다.
재항고의 취지
검찰측 : 진정인은, 자신의 딸 정은희를 성명불상 범인들이 집단
성폭행, 살해후 구마고속도로에서의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살인범을 체포하고도 그가
고위공무원의 자제이어서 동인을 숨겨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위 살인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
유가족 : 제가 고소장에 한번도 피의자들이 살인범을 체포하고도
그가 고위공무원의 자제이어서 숨겨주었다고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찰측 임의대로 말을 만들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측 : 교통사고 피의자 최병익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정은희가 중앙분리대쪽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동녀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을 뒤따라 오던 2대의 차량이 연이어 동녀를
역과하여 동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
유가족 : 교통사고 피의자 최병익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중앙분리대에서 뛰어내려오는 것을 들이받았다고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되돌아 나오는 중에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해버리는 최병익의 진술은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서, 제
딸(정은희)의 속옷이 맞다고 진술한 저의 말은 전혀 믿어주질
않으며, 길거리에서 오입질을 하고 버린 아줌마 팬티라고
잘라말했습니다.
검찰측 답변 : 교통사고 피의자 최병익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정은희가 중앙분리대쪽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동녀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을 뒤따라 오던 2대의 차량이 연이어 동녀를
역과하여 동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
유가족 : 교통사고 피의자 최병익이 처음 진술에서는,
중앙분리대에서 뛰어내려오는 것을 들이받았다고 하다가 , 또
다시 무단횡단을 하였다가 되돌아 나오는 중에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버림에도 경찰측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서도, 제 딸(정은희)의 속옷이 맞다고 진술한
저의 말은 전혀 믿으려들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오입질을 하고
버린 아줌마 팬티라고 잘라말했습니다.
검찰측 : 피의자들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인이 본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집단 강간,
살인사건으로서 위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 정은희의 팬티를
주웠다면서 제출한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과 위 진정인이 용의자로
지목한 손승강, 최재일, 이진원, 권민철, 윤기정, 임현석, 변경환,
이승희, 남원일, 김봉환, 장민구, 서우창, 김상엽, 배범근,
박정호, 송양익, 최은철, 이재호, 박진우, 임덕진 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동인들의 유전자가 위 정액의 유전자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유가족 : 정은희의 친구들이 사고현장에서 주워온 팬티를
달서경찰서에서 1999년 3월 4일에 감정 의뢰를 하였으며,
감정결과 "정액반응이 양성 반응이지만 시료가 오래되어서
혈액형이 뭔지 모른다." 고 나왔습니다. 팬티에 생리대가 있었기
때문에 은희의 것인지 진위 여부를 알려고 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것을 몇 달 동안 감정을 부탁했지만, 달서경찰서 측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방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MBC PD수첩을 통하여 위와같이
팬티의 감정의뢰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매스컴을 통해서
감정결과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자 수사를 하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본 사건을 형식적인
수사를 한것입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유전자검사를 한 것으로 경찰이 사건을 은폐, 엄폐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검찰측 : 나아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94. 2. 8. 제2부 판결, 93도3568)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아도 본견 피의자들은 각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
각하함이 상당함
유가족 : 사고현장과 가야기독병원 영안실에서 사체에 속옷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사고현장사진과 제가 부검 때 찍은 사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은 팬티와 거들을 정은희의 친구들(임현석, 윤기정)이
사고현장에서 주워와서 단순교통사고가 아님이 드러나자
영안실직원을 시켜 브래지어를 끼워놓았으며(사고현장 사진에는
브래지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찍은 부검사진에는
분명히 깨끗한 브래지어가 착용되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때
찍은 사진을 고의적으로 분실하였습니다(분명히 월성2동
파출소에서는 달서경찰서 형사들에게 필름과 사진을 주었다고
진술하고있으며, 달서경찰서 형사들은 필름과 사진을 받은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월성2동 파출소나
달서경찰서 둘 중 한곳에서 거짓을 이야기 하고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분명히 팬티가 없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저와 제 처가 팬티가 없다는 것을 영안실직원과
같이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경찰은 경찰만 믿고 부검결과만을 기다려온
유가족들에게 정은희의 친구들이 주워온 팬티는 은희의 것이
아니며 심야 데이트를 즐기러온 아줌마들의 팬티라고 말하며,
사체에 팬티가 있었다고 우기고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실 직원은
MBC PD수첩을 통한 인터뷰에서 "팬티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
사진을 보니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영안실 직원과
인권단체와의 대화 중에서는 절대 영안실 직원이 사체의 옷을
마음대로 찟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였으며, 팬티를
입었다면 보관을 하거나 당시 사체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팬티를 벗겨 내려면 청바지를 가위로 잘라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안실 직원들은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당시 사체엔
팬티가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영안실에서도
공공연한 상식적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들이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태만이나, 착각이 아니라 사건의 은폐, 엄폐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공무원이 태만.
착각으로 인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은 물론이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검찰측 : 본건 피해자 망 정은희(사망 당시 18세)가 1998.10. 17.
05:1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IC에서
화원 IC방면 약 200미터 고속도로상에서 최병익이 운전하던 23톤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임에도 본건
피고소인들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정은희 사망 건의 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 기록을
일별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위
정은희 사망 사건을 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가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정은희의 사망 건을 형식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하는 직무유기죄의 성립 유무에 관한 대법원 1994. 2. 8
선고(93도3568 직무유기) 등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각하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유가족 : 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형식적인 수사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건의 은폐, 엄폐에 해당하며, 사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라고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2001. 3.
재항고인 정 현조
서울대검찰청장님 귀하
■ 첨부자료
1. 계명대 정은희 의문사 사건 공개질의서
2. 정은희 사건 공개질의서 관련 답변 통보
3. 언론 및 홈페이지 자료
4. 정은희 엄정수사촉구 서명자 명단
5. MBC PD 수첩 방영 자료
6.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7. 사고 당시 현장 사진(팬티가 없으며, 내장이 그대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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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13: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