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 구 여 성 회
문서번호 : (사)대구여성회 제00-109호
시행일자 : 2000. 7. 4.
수 신 : 달서경찰서장님
참 조 : 담당 형사계
제 목 : 계명대 정은희 의문사 사건 공개 질의서 송부의 건
1. 귀 기관의 건승을 바랍니다.
2. 본회는 1988년 1월 23일 창립된 여성운동단체로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께 달서구
본리동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 대에서 계명대 간호학과 1학년
정은희씨가 23t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로 숨진사건에 대한
면담이 지난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면담결과 피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풀리지 않는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 한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 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감사합니다. *담당:예김○○ 016-9711-2XXX
계명대 정은희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 오○○
대구여성회, KNCC대구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참여연대,
대구 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함께하는 주부모임,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역본부
공 개 질 의 서
1. 피해자인 정은희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22시 40분 경에서
사망시간인 10월 17일 05시 10분 경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목격자도 없고, 밤길에 혼자서 고속도로를 간것에 대해
본인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수사상의 어려움을 들어 5시간
가까이의 행적에 대한 조사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수사상의 어려움으로 약 5시간
여의 행적을 밝힐 수 없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조사가
진행 되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박△△에 대한 통화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씨에 의하면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를 몇
번이나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통화내역서는 수사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일은 심히
유감입니다. 통화내역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와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그날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3. 부검을 담당한 XX대 곽○○교수의 부검소견서에 의하면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하며,
혈중 알콜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라는 점등은 흔히 보행자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과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 또한 피해자의 해부기록을 살펴보면 가슴왼쪽, 상복부,
오른쪽하지, 왼쪽하지에 출혈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복부에도
장기가 노출되어 있는데 파열되지 않은 점, 상복부는 찰과상만
있는 점 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상에서 출혈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부검의 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씨에 따르면 영안실에 있을 때 속옷이
없어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족에게 속옷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고 폐기 처리한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사고현장에서 임○○, 윤○○씨가 갓길에서 속옷을
주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은희양 사건을 처음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사고당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99년 3월
3일에 이르러서야 가족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액양성반응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흡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주시고,
실제로 정은희양의 사체에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하복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고 가해자인 최○○씨의 통화내역을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주시고, 뒤따라오던 최△△씨의 진술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사고운전자 최○○씨 조사에 있어서 그의
동료 최△△씨가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 대한 조사가
당시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요청으로 3개월 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8. 본 사선의 주변 증언자나 진술인 조사에 있어서
단순교통사고라는 전제하에서 행정편의적인, 일상적인 사건
처리로만 수사를 진행하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 박△△씨 조사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 박△△씨에 대한 조사를 조기
매듭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월성 2동 파출소에서 정은희씨 시신 사진을 달서 경찰서로
보냈다고 하는데 달서경찰서는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증거사진이
분실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11. 사고차량에 뇌하수체의 일부분과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12. 최초의 현장 사진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속옷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안실 직원의 증언만으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MBC
PD수첩에 의하면 영안실 직원이 속옷에 대해 '입었다, 안입었다,
모르겠다' 라고 말을 번복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었다' 라는
말만으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당일 사고 당시 역과한 차량에 대하여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진술조사와 신원파악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4. 유가족 수사에 있어서 "이건 단순교통사고다. 그렇게
생각해라", 유가족이 제시하는 속옷을 보고 "이건 아줌마
팬티다", "채소장사인 주제에 진정서를 왜 쓰냐", "진정서를
내놔도 소용없다. 다 여기로 오게 되어 있다", "포기해라" 등등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았으며, 유가족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묵살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15. 이 사건의 핵심은 초동수사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정황을 보건데 누가봐도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한 점은 오히려 의문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아픈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족들의 의문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비록 초동수사는
실패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6.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재수사 혹은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고 알 수
없다 혹은 모른다는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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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13:2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