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06-08-07 12:24:45  
   이름 :  운영자 조회:   1668    
2000년 8월 30일 대구 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 정현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512-4
전화) 053-253-7478

피고소인 : 사건당시 달서경찰서장
사건담당형사 여홍상
권기창
박성남


고소의 취지
존경하옵는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님.
불초 고소인은 과년한 여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대구
달서 경찰서의 수사가 매우 미심쩍으며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비롯해 안일한 태도로 수사를 해온 위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95%는 국민의 지팡이라 불리우는 경찰을 믿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솔직히
수사권도 없는 제가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면 저와같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여식이 왜 죽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진술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대나 여러 곳으로 거주지가
옮겨지고 있으며 경찰조사는 형식적 절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여식이 왜 죽었는지 반드시 밝혀 주시길 바라며 위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를 하오니 법률이
허락하는 최고의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계명대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정은희양(당시 18세)이
1998.10.17, 05:10경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IC에서 화원
IC방향 약 200여미터 지점 고속도로상에서 최병익(52세)이
운전하던 대구 06-1514호 23톤 화물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한
사고임.(정은희양 사망사건 달서경찰서 수사보고 중)

1.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사항
1) 현장 사진이 분실, 은폐되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사진 5장 정도는 있으나 최초 시신이 안치된
가야기독병원 현장 사진과 부검시 월성2동 파출소에서 찍은
사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장으로 보아서는 교통사고라는 첫지점에 23톤
화물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나 그 자리엔 피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피가 많은 곳에는 프라이드차를 비롯한
약 5대 정도의 차가 역과했다는 자리였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역과한 차량에 대해선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달서경찰서에서도 최초 사고에서 역과에 이르기까지 시체 상황
변화는 여러 각도에서 추론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역학적 논리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전혀 조사도 없이 단순교통사고로 몰고 갔으며 현장사진 조차도
분실하였습니다.
또한 부검시 시신의 옷가지를 하나 하나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부검시
시신의 옷가지를 사진 찍어 둔다고 부검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시신의 윗옷 뒷면이 중앙분리대에 심하게 마찰되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화물차량에 순간적으로 추돌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시신을 중앙분리대에 마찰시킨 것으로 추종되나 이에
대한 사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 피해자의 속옷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 초기 수사 방향을 단순교통사고로 몰고 갔습니다.
유가족들이 피해자 시체에 속옷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동아리 친구들과 유족과 파출소
직원이 주워온 속옷이 유가족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달서경찰서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정양의 속옷을 발견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의심이 갔지만 유족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98. 10. 18, 11:00경 사고 지점 150여미터 상거한
도로 우측 노견 가장자리에서 파출소 직원과 피해자 아버지와 팬티
1점 수거. 그러나 수거된 팬티에는 먼지와 흙 등이 묻어 있고
탈색된 상태로 생리대까지 부착된 것으로 보아 사건전일 변사자가
갈아 입고 가방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어 감정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등으로 아예 수거한 속옷에
대한 조사할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영안실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당시 시체에는
속옷이 없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영안실 직원
이운호, 조희열씨는 가야기독병원에서 속옷을 가위와 칼로 잘라
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속옷을 잘랐다면 입고 있던
청바지를 가위로 잘라낸 뒤 속옷을 잘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체의 청바지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속옷을 잘라낼 수
있었겠느냐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안실 관계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상식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 두사람은 부검시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부검시 사진을 보니 속옷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속옷은 피해자 어머니 쌍둥이 딸들에게 준 옷이었습니다.
동생의 속옷과 같은 제품의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저녁 10시부터 사고 당일 아침 5시 10분까지 종적이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검의사의 견해로 무언가 급박하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사고 2-3시간전 분식물을 섭취했다는 것,
청바지에 도깨비풀이 많이 묻어 있고 가방에 흙이 묻어 있었다는
점 등이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속옷에 대한 수사를 안일하게 한 것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속옷에 대해 계속해서 유가족들이 정액반응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사건당일에서 5개월이나 지나 99. 3. 3일날 감정의뢰를 하였고
생리대에 대해선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은희가 더워서 팬티와 거들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느니, 주워온 속옷은 주변에 데이트를 즐기려온
여자들이 버린 속옷이니, 등등으로 수사를 회피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17일 사고 4일 후 22일날 속옷 감정을 해달라고 하니
"무슨 말씀, 아줌마 빤스니...." 운운하고 빨리 DNA검사를 해서
확인하자고 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검사가 안나오는 천이기
때문에 해봐야 검사가 안된다고 하더니 2000년 4월 4일 PD수첩에
방영되니까 2000. 5월에 형사가 직접 집으로와 은희의 속옷에서
DNA가 검출됐다고 부모와 쌍둥이 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혈액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장님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찰
몇몇이 전 경찰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가방에 묻은 황토흙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사고 1년뒤
1999. 8월에 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바지에 많은 도깨비풀이
묻어 있었다고 영안실 직원이 증언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속도로 옆에는 도깨비풀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현장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4) 전화통화내역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줄기찬 요구로 1998. 10. 23일에야 전화 내역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기의 중요한 단서에 대해 늘 늦장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통화내역 등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나 관계 법률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5) 사고 당시 화물차량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사고 3개월후
같이 동반한 화물차량이 있었음을 알아내어 경찰서에 통보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날 화물차량이 그
시간대에만 현풍에서 경산으로 운행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유가족들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경찰에 통보해야
하니 이는 경찰이 안일한 수사태도임에 분명합니다.
1999년 1월 16일에도 달서경찰서 형사실에서 운전자 최병익에
대한 질문 중 의도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지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 중 형사실 문에서 최병익 운전자에게 권기창 형사가
욕설을 하고 "네가 모든 책임질거야"하며 호통을 치니 이런 식의
경찰관 수사태도에 심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6) 주변인물 조사를 깊이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막촌에서 피해자와 같이 나갔던 박OO에 대해서도 그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찰보고서에 보면 당일 저녁 22:00시경부터
주막촌 의자에 박OO씨가 잠을 잤다고 하나 정문 앞까지 피해자와
같이 나간 것을 박OO는 기억하고 있으며 그 시간은
22:40경이었습니다. 또한 성서병원 앞에 쪼그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 20분을 걷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23:50경 귀가했다고
진술하나 20분 걸은 시간과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간 시간, 정문에서
성서병원까지 간 시간을 종합해보면 성서병원앞에서 쪼그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고후 박OO는 많은 친구들에게 정문에서 은희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나는 성서병원에서 내리고 은희는 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박OO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도보로 취한 상태에서 성서병원까지 갔다면 22:40분에 주막촌에서
출발 성서병원까지 3-40분 정도 소요, 23:10-20경에 도착,
도착하자마자 박OO가 깨어난 것이거나, 23:10분에 깨어날 시간에
성서병원에 도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박OO의 말대로 정문 앞에서 어떤 차를 탔습니다. 그것도
일반 택시가 아니라 잘아는 차일것입니다. 아니면 납치된
것입니까? 박OO의 말대로 차를 탈 경우 박OO는 성서병원앞에서 약
2-30분 정도 쪼그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박OO를 용의자로 지목할만한 특별한 증거를 발견치
못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정황을 추론해 본다면 당시 차량에
대하 목격자 조사와 주변 탐문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했을 것이나
경찰은 박용규와 주변자들을 불러 진술서만 절차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사건해결의 의지보다는 필요한 절차상 서류만 꾸미려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초기부터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양이 사망하기전 뭔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주변 인물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나
유가족으로서는 이제 더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수사에 대한 비과학적인 수사, 안일한 수사태도, 계속되는
건성적인 수사로는 왜 여식이 죽었는지, 다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님.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오며 이를
위해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2000. 8.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하


탄원서
보냄: 탄원단체
내용 : 검찰 재수사 요청
받음: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1998. 10. 17, 05:10경에 일어난 정은희씨 의문사건에 대해
주변인물을 마나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바 초기수사의 미진과
단순교통사고 처리로 수사방향을 잡은점, 이후 계속되는
수사과정에 의문이 많아 정현조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동감을
표하며 정은희씨의 사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오니 살피시고 적극 개입하셔서 한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인: K.N.C.C 대구인권위원회 대표 김제민 목사
경북 대구 기독교 연대회의 상임대표 신영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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