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의 신청서, 탄원서 대검찰청에 제출-06.05.28 2006-08-20 17:17:45  
   이름 :  운영자 조회:   2115    
* 사망 사건 종결 건에 대한 재 의의 신청서

수신 :
사건 No.
    2006년 진정 제 32호 2006년 제 48호
    경찰 20868-21645 검찰 2005 형제 1117

사망자 정은희 사건 종결 건에 대하여 유가족 사망 부(정현조)는 아래와 같이 재 의의 신청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당국이 사망 원인 규명을 수 차례 신청 또는 진정한 바 결국 결론은 경찰관이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지 않아서 유가족 된 저의 식구들은 세월이 흐름에 지속적으로 진위 파악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경찰 정OO 경장의 허위로 작성된 조서에 의한 결론으로 밝혀짐에도 당국에서는 시효기한 만료로 종결 처분된 것에 대하여 더더욱 분노하며 현 대통령 각하의 인권과 정의를 신조로 삼으며 국민참여정부로써 이 사건의 억울한 유가족 입장이 되었다면 과연 시효라는 규정에 종결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가족이 생각하는 것은 관이 관여해서 은폐 의문시에는 시효 말효라는 것은 영원히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공소시효를 영원히 사건 종결까지 늘려주시고 전화 통화내역서 등 세무서에서 상거래 확인 민원서류, 은행 계좌 추적을 해서라도 끝까지 범인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경찰관이 사건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며, 또한 사체 감정서가 1999년 1월 28일 나왔는데 교통사고 처리는 1998년 12월 21일 약 37일 앞당겨 처리되었는지 또한 소위 경찰관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지 당시 교통사고 운전자 최OO 상거래가 없는데 전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되었으며 고 정은희 속옷에서 유전자 감식결과 DNA가 나와있었는데도 즉각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해당 검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과 인권을 무참히 묵살하는 처사에 대해 대통령 각하께 고발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의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주시고 자식 잃은 부모의 한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5월  일
유가족 대표  정 현 조


* 탄 원 서

탄원인  성명  정 현 조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512-4
        전화  자택 053)253-7478
              가게 053)628-8037
              H.P 011-9769-7478

존경하옵는
국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어루만지며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탄원서를 올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오니 굽이 살피시여 한을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탄원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슬하에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던 가장입니다.

① 1998년 10월 16일 딸 쌍둥이중 맏딸인 정은희(당시 계명대학교 간호학부 1학년)가 학교에 간 후 익일 05:00경 남대구 구마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화원방향 300m 지점에서 무단 횡단으로 대구 06가-1514 23톤 덤프트럭 운전기사 최병익(당시 50세)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충격으로 온 가족이 혼란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② 1998년 10월 17일 20:00경 사고현장 최초 목격자인 대구 달서소방서 119구급대 이승환씨를 만나 발견당시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일지참조)

③ 그 후 대구 달서 경찰서 수사과정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며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1999년 5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법무부장관님께 진정서를 올렸으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한 장의 회신도 없었고 딸아이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 주지 않았습니다.

④ 계명대학교 축제기간인 1998년 10월 16일 22:30분경 교내 경찰행정학부 주막촌에서 집에가기 위해 친구 박용규학생과 같이 교문을 나왔다고 하는데 딸아이는 집과는 다른 방향인 구마고속도로 남대구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 유인 또는 성폭행을 피해 사고로 이어졌는지 원인을 밝히지 않고 교통사고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밝은 모습으로 집을 나간 딸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가야기독병원 영안실에서 돌아왔으며 사인조차 밝혀지지 않은채 8년여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지만 탄원인은 한동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딸의 환영에 사로잡혀 가족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분명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고 누군가에의해 사건이 조작 은폐되었다고 생각되며 개명천지 과학이 발달하고 인권이 신장된 민주국가에서 고귀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묻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 되며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꼭 밝혀 주시옵기를 앙원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 8년동안 헤메고 찾아낸 것이 경찰이 부검 당시 사진도 없이 부검의가 찍은 사진도 빌려가서 아직도 보지 못했으며 교통사고로 처리되게 만든 동진개발과(당시 최명익 운전기사)와 삼우레미콘 경비 노동길씨의 진술서로 정원일(당시 경찰경장)의 임의 진술서며 지금에 와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또한 학교동아리 친구들이 주워준 팬티 거들 속옷이 아줌마 팬티니 하며 감정을 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20일 이에 감정을 하니(정은희 팬티 거들 맞으며 그 속에서 정액이 검출 DNA가 나왔으며) 유가족인 정현조에게 DNA가 나왔다고 이야기도 없었으며 감정서가 나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야기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2005년 1월에 알게 되어 DNA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2005년 4월에 수사재기 청원서를 냈지만 무엇하나 달라진(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공람 종결되었으며 주위에 대한 DNA검사를 했다고 했으며 피해자 정현조 보니 선상에 선 김인규, 최원석은 DNA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DNA검사를 할려면 전국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삼우레미콘 상거래로 세무서에 확인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최병익(동진개발 트럭운전자)와 최종 마지막으로 나간 친구(경찰행정학 1년 당시) 은행계좌 추적도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회피 하려고 미루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니 공소 시효는  되어야 마땅합니다.

2006년    월    일
위 탄원인      정 현 조
          귀하

첨부서류
사건개요 및 일지
사진 유가족이 찍은 사진
허위 진술서 및 허위전표
부검 감정서 및 교통사고 처리결과서
노동길씨 녹취문
경찰 감정의, 영안실 직원, 친구들 녹취문
고 정은희 속옷 감정 DNA검출 감정서 등 많은 진술서
2000년 4월 4일  MBC PD수첩 비디오 1매
언론보도문 몇 점


* 유가족이 알아야할 몇 가지(의문사항)

① 최OO은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OO개발회사와 경북 경산 OO레미콘 회사와 모래의 상거래가 없다고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운전자(최OO)은 모래를 실어 OO레미콘 회사에 넣어주고 확인 싸인을 받은 전표가 허위임에 불구하고 또는 OO레미콘 경비원 노OO은 마지막 퇴사가 1997년 7월 퇴사로 되어있고 삼복근무가 1998년 7월에 퇴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시 달서 경찰서 경장 정OO의 임의 진술서 작성케한 장본인 운전수 최OO은 OO개발과 경북 경산 OO레미콘 회사 상거래를 세무서에서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OO레미콘 경비 노OO 최종퇴사 확인도 유가족이 알권리를 위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운전자 최OO은 사건전과가 많으며 생활도 순조롭지 않으며 본처와 아들 딸들은 경북 봉화에 살고 있으며 논공에서는 최OO과 후처와 단둘이서 살며 당시 집주인의 이야기가 회사 사장이 돈을 주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으며 사고 당시 살던 집에는 월세를 주고 살았으며 사고 후 3개월 후에는 2층 완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갑자기 2~3개월내에 어떻게 돈이 마련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최OO 가족의 은행계좌 추적을 원합니다.

② 최XX은 최OO과 같은 회사동료며 항상 2명이 100m 간격으로 항상 같이 다녔으며 당시 최OO과 달서경찰서 형사 여OO, 권OO은 최XX을 숨겨왔고 당시 사고 후 내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3개월에 걸려 찾아내어 최XX과 대담을 녹취도 했으며 사고를 냈다고 하는 대구 가 1*** 23톤 화물트럭 뒤에 따라가면서 사고를 냈다고 한 거기에 사체에 역과를 한 후 당시 최XX이 몰던 화물차는 바꾸고 새로 대전 가 7*** 23톤 화물트럭을 타고다녔으니 왜 화물차를 바꾸었는지 의문이 간다.
당시 OO개발회사는 경남 창녕 마산쪽으로만 모래를 거래했으며 이것도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최OO 대조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여 주세요.

③ 박OO는 고 정은희와 같이 술을 먹고 데려다 주기위해 같이 나간 후 1시간 후 술이 깨어 일어나 보니 성서병원 앞이었다. 그리고 고 정은희가 없어서 당시 삐삐를 쳤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집으로 가서 집에 도착하니 밤12시였다고 했으며 앞의 일들은 술이 많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같이 술을 먹던 친구(해외 어학 친구) 이OO, 이XX, 친구들에게는 고 정은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박OO는 내려놓고 고 정은희는 차에 태워갔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했으며 이 사실을 들은 이OO, 이XX는 사실증명서도 받았지만 사실증명과 이것을 형사에게 제시했지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했고 군입대 하루 전에 당시 자기 집 앞에서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 했던 말이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제 평생에는 어떤 말도 해주지 못합니다라고 했고 그 후에는 아무리 물어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MBC PD수첩 취재 중 경북대 곽OO 교수님께서는 박OO의 누나 박**가 박OO는 그 뒷날 아침에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유가족과 PD수첩 권기자와 유가족인 내가 결국 확인은 못했다.
박OO 친구 이OO는 당시 해군에 근무 중 잠시 휴가를 얻어 잠시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앞전 이야기와 같이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박OO는 내려놓고 고 정은희는 태워갔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그래서 이OO는 내일 박OO를 만나 모든 것을 유가족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겠다고 했으며 그렇게 헤어지고는 그 이튿날 나와 만나지도 않고 해군에 복귀를 했다.
그리고 박OO는 어머니와 누나와 같이 어렵게 살며 월세로 살면서 박OO 누나는 돈이 없어 휴학계를 내고 박OO 어머님이 혼자 벌어서 살아가는데 아주 힘이 들었으며 살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 후 아파트 전세와 2층 독채에 다음에는 OO아파트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집을 마련했다. 어딘가 달라지는 경계에 박OO의 어머니인 최OO의 은행계좌를 추적해서 밝혀달라

④ 윤OO, 임OO 고 정은희의 동아리 친구로서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으나 아무도 신중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니 당시 사건 장소에 임OO, 윤OO은 어떻게 알고 갔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OO은 누구에게 듣고 갔느냐 물어 보았을 때 원OO에게 사건장소를 전화로 듣고 갔다고 했다.
원OO은 고 정은희의 같은과 친구였으며 또한 원OO에게 진짜 전화로 가르쳐 주었느냐고 물으니까 원OO도 임OO에게 듣고 갔다고 했으니 고 정은희 쌍둥이 동생 정은화는 당시 병원만 알고 있었으며 장소는 모르는 상태에서 원OO에게 전화로 정은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유가족인 나와 아이들 엄마와 같이 당시 가야기독병원 영안실에 갔을때는 아침 8시쯤 되었고 거기에 당시 월성2동 파출소 박## 경장에게 고 정은희의 사진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사체도 확인하고 나니까 10시 30분쯤 되었다.
잠시후에 고속 순찰대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했다. 그리고 조금있으니까 고속순찰대를 데려왔다. 순찰대와 같이 사고 장소에 갔을 때는 10시 50분 정도 그때 우리는 사고 장소를 알았고 그 후 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것이 한 11시 30분 쯤 그때 정은화도 사건 장소를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은화도 사건 장소에 가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약1시간 후에 임OO, 윤OO은 사건 장소에 가서 고 정은희의 속옷(거들)을 주워 가지고 병원 영안실에서 쌍둥이 동생인 정은화와 고 정은희 속옷이 맞다고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확인을 한 결과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렇게 해서 거들은 주워왔지만은 속 팬티는 브래지어도 같이 주워오지 말라고 했다. 다음에 경찰 입회하에 주워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시간상인데 어떻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사건 장소에 갔는지 유가족인 나는 당시 형사 여OO에게 임OO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이야기 했으며 또 임OO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년 후에 이사를 **동으로 왔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도 임OO에게 물어봤지만 똑같이 야야기 하고 여OO 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후 2001. 10. 21. 수사기록을 보니 그때 임OO은 약10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임OO에게 만나서 다시 확인해 주민등록을 주면서 물어보니 임OO은 그제서야 **동에서 산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당시 형사들에게 전화 내역서를 두고 조사를 했으면 확실하게 거짓없이 알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고 당시 임OO은 꿈이야기를 하며 최**은 경찰행정학과 다니는 학생이고 범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사 방향을 흩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여OO에게 이야기를 하며 임OO이는 적어도 범인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한다.

⑤ 김OO는 동아리 친구로써 김OO는 어떻게 최** OO학과 학생의 일거일동을 알고있는지 고 정은희를 OO학과 친구들이 주점을 하고 있을 때 (축제 마지막날) 그 좌석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고 정은희가 술이 취해서 눈이 까무락까무락 하며 얼굴이 붉으락 하며 있는 점을 보았고 또한 최**이 또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항상 기숙사 올라가는 옆에 마티즈를 항상 세워두는데 그 날은 차를 세워두지 않았다고 하며 후문 동문 나갈때는 밤 11시가 넘으면 주차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차를 가지고 나가도 모른다고 했으며 최**은 그 날 기숙사의 자기 방에서 자지 않아서 누구 방에서 잤느냐 확인을 하니 친구 방에서 잤다고 했다.
최**을 만나보며 이야기를 할 때 유가족이 나에게 화를 내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전혀 고 정은희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박OO가 최**에게 고 정은희를 소개를 해주었다고 했으나 확인은 된 바 없다. 그렇게 김OO가 무언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도 해야되겠다.

최XX, 박OO, 임OO, 윤OO, 김OO, 최** 위 6사람은 DNA 검사를 해야할 사람
 
또한 최OO(사고를 냈다고 하는 사람), 박OO, 최XX 위 3사람은 가족과 같이 은행계좌 추적을 해야할 사람

당시 최OO이 근무했던 OO개발과 경북 OO레미콘 회사에 대해 상거래에 대한 세무서 민원을 해서 상거래를 확인해야할 사항

1998년 10. 경북 OO레미콘 경비 노OO씨 근무 확인서 세무서에서 세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해서 유가족에게 회신을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월    일
유가족 대표


=> 2006년 5월 28일 대검찰청에 제출

=> 2006년 6월 9일 대검찰청의 답변 : 대구 지검으로 이송했다는 답변
                                                  8월 4일 DNA 질 대조 검사를 중앙 수사부에 의뢰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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