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처분 통지 2007-01-22 15:13:49  
   이름 :  운영자 조회:   10267    
사실과 이유

본건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딸인 정은희가 1998. 10. 17. 05:10경 구마고속도로 남대구 인터체인지로부터 화원방면 300미터

지점에서 남대구 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진행하던 진정외 최OO 운전의 대구 06-XXXX호 23톤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위 정은희가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마고속도로에 갈 이유가 없는점, 사망당시

팬티, 거들을 입지 않은 점, 사고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팬티, 거들에서 남자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 억울하니 그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1. 최OO, 김OO에 대해 유전자감식

을 해주고 2. 위 정은희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때 질 내에 정액은 없었는지 3. 당시 운전자 최OO은 동진개발

소유의 화물차로 삼우레미콘회사로 골재를 운반하던 중이라고 하였는데, 동진개발과 삼우레미콘간에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재수사해달라는 것인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진정은 진정인이 진정하여 당청 2002진정제897호, 2005진정제 373호로 공람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

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실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전자분석서 중 본건 팬티, 거들에서

발견된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동일한 유전자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골재검수확인증,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시 동진개발과 삼우레미콘간에 거래가 있음이 입증되고, 최OO은

유전자 감식을 거부하고, 김OO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유전자감식을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진정은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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